사회체육행정: 스포츠의 행정과 거버넌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정과 거버넌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공공서비스를 받거나 정부 정책의 영향을 느껴보셨을 텐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 그 개념과 특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1. 행정의 정의
먼저 행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행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 보면:
• 광의의 행정은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활동을 뜻합니다.
• 반면 협의의 행정은 입법부와 사법부 활동을 제외한, 행정부의 활동만을 의미합니다.
• 또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목표를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을,
•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조직, 활동, 법적 관계 등 외형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2. 행정의 목적과 목표
다음은 행정의 목적과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공공복리 증진이에요.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통합을 이루는 것,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경제 성장과 발전, 환경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국제 협력 등도 행정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행정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효율성은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최대 효과를 내는 것,
형평성은 모든 계층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
합법성은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현대사회에서 행정의 특징
현대 사회의 행정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1. 전문화: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행정 활동도 점점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2. 전자정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행정 업무가 전산화되고 자동화되었습니다.
3.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시민 참여와 성과 관리 제도가 확대되면서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죠.
4. 국제화: 국제 협력과 교류가 증가하면서 행정도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5. 지방분권화: 중앙집권적 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6. 협력적 거버넌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파트너십 모델이 다양하게 등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 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어요.
4.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거버넌스란 무엇일까요?
거버넌스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해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 행정이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이라면, 거버넌스는 수평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네트워크를 중시합니다.
• 권력도 분산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자 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이 이루어져요.
• 특히 시민 참여가 활발하며, 유연하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생활체육과 굿 거버넌스
굿 거버넌스의 관점을 생활체육 정책에 적용하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1. 참여성: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이 정책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2. 투명성: 예산, 시설 운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패를 방지해야 합니다.
3. 형평성: 누구나 소득 수준이나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전문성: 체육 분야 전문가의 참여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합니다.
5. 협력성: 지방자치단체와 체육단체, 기업이 협력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6. IOC의 스포츠 거버넌스
마지막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스포츠 거버넌스도 살펴볼게요.
• 자율성: 스포츠 조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외부 개입을 배제합니다.
• 투명성: 의사결정과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형평성: 성별, 인종,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균등한 접근 기회를 제공합니다.
• 윤리성: 도핑, 승부 조작 등 부정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지속가능성: 스포츠 발전을 위해 환경,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합니다.
7. 행정과 거버넌스의 차이
1) 개념
거버넌스는 영어로 “Governance”라고 번역되며, 공공 문제 해결과 사회 운영 방식에서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거버넌스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 Public Governance: 공공 거버넌스,
• Collaborative Governance: 협력적 거버넌스,
• Network Governance: 네트워크 기반 거버넌스,
• Participatory Governance: 참여 거버넌스,
• Multi-stakeholder Governance: 다자간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 Interactive Governance: 상호작용 거버넌스,
• Open Governance: 열린 거버넌스,
• Good Governance: 좋은 거버넌스,
• Smart Governance: 스마트 거버넌스,
• Digital Governance: 디지털 거버넌스 등이 있습니다.
특히 “Good Governance”는 좋은 거버넌스를 강조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2) 행정과 거버넌스의 차이점
행정과 거버넌스는 공공 문제 해결과 사회 운영을 위한 개념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정리해볼게요.
① 주체
• 행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이 주도합니다.
• 거버넌스: 정부뿐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합니다.
② 방식
• 행정: 주로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 거버넌스: 수평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③ 권력 관계
• 행정: 권력이 국가나 공공기관에 집중됩니다.
• 거버넌스: 권력이 다양한 행위자 간에 분산됩니다.
④ 의사결정 방식
• 행정: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간 협상과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⑤ 책임성
• 행정: 수직적 책임성이 강조됩니다. 예를 들어 상급 기관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죠.
• 거버넌스: 수평적 책임성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됩니다.
⑥ 유연성
• 행정: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고 변화에 느리게 대응합니다.
• 거버넌스: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빠르게 대응합니다.
⑦ 시민 참여
• 행정: 시민 참여가 제한적이고 수동적입니다.
• 거버넌스: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 행정과 거버넌스의 조화
현대 사회에서는 행정과 거버넌스의 요소를 조화롭게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거버넌스의 관점을 수용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은 물론이고, 복잡하고 다변화된 현대 사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과 거버넌스의 개념, 차이점, 그리고 조화의 필요성까지 살펴봤습니다. 행정과 거버넌스는 사회 운영의 기본 틀이자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또한 행정과 거버넌스의 정의, 특징, 그리고 생활체육 및 국제 스포츠 거버넌스의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공공 문제 해결과 사회 운영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