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당의 과제

국민의힘 진짜 보수가 되길 바라며

2024년 12월 현재, 국민의힘은 보수주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이에 따른 탄핵 소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정치적 행보는 보수주의 가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민의힘의 최근 정치 활동을 중심으로 보수주의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1.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민의힘의 대응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 조치는 국내외에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만 선포될 수 있는 비상권의 일종으로, 그 실행에는 엄격한 조건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번 계엄령 선포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초기에는 당론으로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는 보수주의 정당으로서 대통령을 옹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당론에 반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예지 의원은 당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탄핵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우선시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이러한 태도를 규제하려 했다는 점에서 내부 민주주의의 부재와 당의 일사불란한 대응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2.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와 국민의힘의 현재 행보

보수주의는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 이러한 가치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기존의 전통적 가치와 제도를 보호하며, 급격한 변화를 지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는 이러한 보수주의적 가치와 상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보수주의의 기본 가치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이다. 계엄령은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 정당성을 가져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보수주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한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국민의힘이 보수주의 가치를 제대로 수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3. 내부 갈등과 보수 정당으로서의 미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색출 시도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보수 정당으로서의 미래에 대한 회의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당의 단결과 다양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그렇게 중한 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끝까지 감싸는데, 우리가 조폭이냐”며 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국민의힘이 보수주의 정당으로서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4. 국민의힘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

국민의힘은 현재 보수주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1)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의 재확인
국민의힘은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를 재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내에서 헌법과 법률 체계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고, 당론으로 이를 지지해야 한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하는 행동을 했을 때, 당이 이를 지지하는 것은 보수주의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2) 내부 민주주의와 다양성 강화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은 보수 정당으로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당론에 반하는 행동을 한 의원들에 대한 색출과 징계 시도는 당의 내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당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3) 국민 신뢰 회복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정책과 행동을 보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당의 정치적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4) 국제적 보수주의 가치와의 연계
국민의힘은 국제적인 보수주의 정당들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보수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한국 사회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보수주의 흐름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보수주의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의 재정립, 안된다면 결국 해체

국민의힘은 보수주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다.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라는 보수의 핵심 가치를 재확인하고, 내부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당은 내부적으로 통합과 개혁을 이루고, 외부적으로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보수주의는 단순히 전통을 지키는 것을 넘어,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가치 체계이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보수주의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한국 정치에서 신뢰받는 정당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