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따라잡기: 국민의 속만 태우는 한국 경제, 이제 정말 불안하다.

2024년 11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0.25%p 인하하였다. 이는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내린 것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금리 인하는 국내 경제 상황, 글로벌 경제 환경, 그리고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 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먼저, 국내 경제 상황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배경을 잘 보여준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도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은행들의 대출 기준 완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글로벌 경제 상황도 이번 금리 인하의 중요한 배경이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4년에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갈등 등 지속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성격도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고자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2024년 1분기 대중 수출을 넘어섰으며, 이는 미국의 견한 소비와 산업정책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대응 결과이다. 대미 무역흑자는 2023년 역대 최대치인 444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는 한국과 미국 간 통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하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차이가 1.75%p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화 약세는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인하는 국내 경제 침체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통상 압력에 대비하려는 의미도 있다. 다만, 금리 인하로 인한 원화 약세와 물가 상승 압력 등의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대응이 필요하다.

대 중국 무역에서는 수출 경쟁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하로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한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2023년 기준 대중국 수출액이 전체 수출총액의 19.7%를 차지하는 만큼, 이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또한, 원화 약세로 인해 중국산 제품의 수입 비용이 증가하면서 대중국 무역 적자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대 일본 무역에서는 상대적 경쟁력 변화가 예상된다. 일본이 최근 금리를 인상한 반면 한국은 금리를 인하하면서 원-엔 환율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자동차와 조선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엔화 강세로 인해 한국의 대일본 무역수지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2023년 한국의 대일본 무역수지는 186억5585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 적자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엔화 강세로 일본 여행객 수가 줄어들 경우, 대일본 여행수지 적자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은 주의해야 할 요인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같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한국의 대중국 및 대일본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수출 품목이 점차 차별화되고 있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쟁력 변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금리 인하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영향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각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금리 인하는 대 중국 및 대 일본 무역에서 단기적으로는 수출 경쟁력 개선과 무역수지 개선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장기적 영향은 글로벌 경제 환경과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의지와 대처 수단이 충분하다는 점이 시장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환율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원화 약세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ING은행은 내년 원/달러 환율이 1475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원/엔 환율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상승하고 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엔화 강세를 초래하였고, 이는 원/엔 환율 상승, 즉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 간 금리 차이가 좁혀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원/엔 환율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일본은행이 유동성 공급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급격한 엔화 강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엔 환율 변동성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엔 환율은 일본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두 나라 간 금리 차와 외환시장 변동성에 따라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