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 알아보자

1.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의 역사

미국 대통령 선거의 역사는 미국 건국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헌회의에서 대통령 선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대표들은 대통령 선출 주체로 의회, 일반 유권자, 주 의회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다.의회에 의한 선출은 입법부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일반 유권자에 의한 직접 선출은 당시 교통과 통신의 미비로 인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 주 의회에 의한 선출은 주권 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고민 끝에 대표들은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제도는 각 주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이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해당 주의 상원 의원(2명)과 하원 의원 수를 합한 수로 결정된다. 이로써 인구가 적은 주도 최소 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되어 주 간의 균형을 도모하였다.

 

1792년, 연방법이 제정되어 대통령 선거를 4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선거일은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로 정해졌는데, 이는 농업 사회였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11월 초는 수확이 끝난 시기이며, 화요일은 교회 예배일인 일요일과 시장이 열리는 수요일을 피한 날이기 때문이다.

 

1960년, 미국 대선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다.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후보와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 간의 최초의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이미지를 직접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87년에는 중립적인 토론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통령 토론위원회(CPD: Commission on Presidential Debates)'가 설립되었다. 이후 이 기관이 미국 대선 TV 토론을 주최하게 되었다.

 

미국 대선에서는 전체 득표수에서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수에서 뒤져 패배하는 사례가 있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2016년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약 286만 표를 더 얻었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 패배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는 건국 초기부터 현재까지 독특한 형태를 유지하며 발전해왔다. 선거인단 제도, TV 토론의 도입, 승자독식 방식 등은 미국의 정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2. 선거 제도 특징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독특한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연방제 국가로서 각 주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 주의 선거인단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이다. 이 선거인단이 모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기에 직접 선거가 아닌 간접 선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50개 주와 워싱턴 D.C.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해당 주의 연방 상·하원의원 수에 비례해 정해진다. 예를 들어,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54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하며, 와이오밍 같은 인구가 적은 주는 3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한다. 현재 총 선거인단 수는 538명으로, 과반을 넘는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따라서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대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주가 채택하고 있는 승자독식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주 전체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가 해당 주에 할당된 모든 선거인단을 독차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A 후보가 51%, B 후보가 49%의 지지를 얻었을 때, 캘리포니아에 배정된 54명의 선거인단은 전부 A 후보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는 득표율이 근소한 차이로 갈리더라도 승리한 후보가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이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예외적으로 승자독식을 따르지 않고 선거구별 배분 방식을 사용한다. 이 방식을 통해 특정 후보가 주 전체에서 승리하더라도 각 선거구에서의 득표 결과에 따라 선거인단을 나누게 된다. 이러한 지분제 방식은 주 전체가 아닌 선거구별로 선거인단을 배분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소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두 주를 제외한 나머지 48개 주와 워싱턴 D.C.는 여전히 승자독식을 유지하고 있다.

 

선거인단 제도는 대중 투표의 결과가 반드시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 대선의 중요한 특징을 제공한다. 대중 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는 대통령 후보들이 인구가 많은 주를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세우도록 만든다.

예를 들어, 2016년 대선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체 대중 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처럼 선거인단 제도는 후보들이 대중 투표와는 다른 전략을 세우도록 하며,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에서의 승리가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이다.

승자독식 제도는 각 주에서 빠르게 선거 결과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효율적인 방식이다. 이 제도를 통해 각 주의 결과에 따라 선거인단을 확정하므로, 대선 당일 빠르게 전체적인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전국적인 표 계산이 필요하지 않아 결과가 비교적 신속하게 발표될 수 있다.

 

그러나 승자독식 제도는 전국적 득표율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에서 소수의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경우, 그 주의 선거인단이 모두 한 후보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소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국적인 대중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특정 ‘스윙 스테이트’의 결과가 대통령 선출에 큰 영향을 미쳐 후보들이 특정 주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와 승자독식 방식은 연방제로서 각 주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하려는 미국 정치 시스템의 기초가 된다. 이 제도는 국가 전체가 아닌 주별 결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과 주별 정책 차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연방주의와 민주주의의 균형을 추구하며, 각 주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철학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다.

물론 대중 투표와 선거인단의 결과가 불일치하는 상황은 때때로 논란을 낳는다. 하지만 미국 정치에서 선거인단 제도와 승자독식은 연방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이러한 독특한 대선 구조는 미국의 정치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반영하려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미국 대선은 각 주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다루며, 국가 전체가 아닌 각 지역의 선택이 합쳐져 대통령이 선출되는 구조로 자리잡고 있다.

 

 

3. 미국 대통령 선거의 절차과 과정

 

이러한 미국 대통령 선거는 복잡한 절차와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미지출처: 서울시립대신문 https://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2332

 

1) 예비선거와 코커스

대통령 선거의 첫 번째 단계는 각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예비선거(Primary)와 코커스(Caucus)가 있다. 예비선거는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투표 방식이며, 코커스는 당원들이 모여 후보를 지지하는 집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각 주마다 예비선거 또는 코커스를 실시하는 방식이 다르며, 이를 통해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한다.

 

2) 전당대회

예비선거와 코커스를 통해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공식적으로 후보를 지명하기 위해 전당대회가 개최된다. 전당대회는 여름에 열리며,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공식 발표하고 당의 정책 강령을 채택한다. 이 과정에서 후보들은 자신의 정치적 비전과 공약을 대중에게 알린다.

 

3) 본선거

본선거는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에 열리며,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한다. 그러나 미국은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실제로는 각 주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투표이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해당 주의 연방 상원의원(2명)과 하원의원 수를 합한 수와 동일하며, 총 538명이다. 대부분의 주는 '승자독식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한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차지한다.

 

4) 선거인단 투표

12월 중순에 선출된 선거인단은 각 주에서 모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이 투표 결과는 1월 초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개표되어 당선자가 확정된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명의 표를 얻어야 한다.

 

5) 대통령 취임

당선된 대통령은 다음 해 1월 20일에 공식적으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한다. 이로써 새로운 대통령의 4년 임기가 시작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미국은 대통령을 선출하며, 각 단계마다 유권자들의 참여와 후보들의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