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헌법의 가치를 수호 합시다.

내가 태어나던 해, 45년전 본적도 없고 기억에도 없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자와 지도자들로부터 정말 많은 시간 배워온 우리 현대사의 최대 아픔이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큰 분노를 일으킨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었습니다. 밤사이 달려갔던 의원들과 시민들로 인해 가까스로 해제되었지만 헌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가의 안보와 공공질서를 명분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과정과 결과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국가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 분명 보수주의자이며 지금도 그자리에 정말 열심히 살아온 보수주의자들을 창피하게 만드는 이 일련의 사태가 너무 고통스럽고 참혹스럽습니다. 이 땅의 보수주의자는 누군가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각각의 개인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충분히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국민의 목소리와 사회 각층의 비판을 엄중히 받아여야 합니다.
비상계엄 발효 후, 각계각층에서 나타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은 매우 의미 있는 경고이며,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은 정부를 위임받은 주체이며, 그 목소리는 국가의 정당성을 이루는 근본입니다. 시민단체, 학계, 언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우려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나침반입니다.
 
2.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극도로 제한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그 필요성과 합리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수호해야 하며, 모든 권력은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침해된 기본권과 자유는 즉각적으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3. 사회적 신뢰 회복과 국민 통합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정부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국민과의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 노동자, 여성, 소수자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모두를 위한 나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책임 있는 정치와 미래를 위한 연대를 촉구합니다.
이번 위기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심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시민사회는 단결과 연대로 새로운 사회적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독재와 억압의 굴레를 벗어나 민주화와 번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결코 과거로의 회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번 위기를 딛고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스스로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 또는 하야 필요성

헌법 위반의 명백성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발동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의 발효 과정에서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나 국민적 합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무시했습니다. 이는 헌법적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례로,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
계엄 기간 동안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었으며, 군 병력을 동원한 집회·시위 진압은 민주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헌법 제21조와 제37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증거입니다.
 
국민 신뢰와 국가 리더십 상실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급격히 추락하였으며, 이는 국가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 각층에서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과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국가적 위기 해결에 있어 대통령의 역할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적 신뢰의 손상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국제사회에서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는 이러한 국가 이미지를 훼손했으며, 외교적 신뢰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렸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가 가중될 것입니다.

보수 정당의 건강한 선택을 믿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에 대한 무비판적 동조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와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계엄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견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로,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저버린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치 행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언론 통제, 기본권 제한, 군 병력 투입 등에 대해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보다는, 이를 "정치적 선동" 혹은 "안보 저해 행위"로 치부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회피했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위기의 순간에 국민과의 단절을 자초했습니다.
 
민주적 가치에 반하는 태도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기간 동안, 헌법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권력 분립과 기본권 보호를 지키는 대신,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군 병력 동원과 언론 통제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며, 오히려 민주주의의 퇴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정당의 존재 이유인 헌법 수호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당 내부의 자기반성과 대안 부재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서 당내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하고, 단일한 목소리로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것입니다. 정당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부재하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이는 국민적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민주주의를 위해 수많은 희생과 노력을 거듭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적 결단입니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