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유 보수를 좀먹은 삐뚤어진 엘리트주의

엘리트주의는 사회에서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 권력을 장악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이념적 신념 또는 정치적 체제이다. 엘리트주의는 엘리트가 대중보다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 발전과 안정을 주도할 수 있다고 믿는 데 기반을 둔다. 그러나 엘리트주의는 다양한 문제점과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 원칙과 불화하며 불평등과 불공정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1. 민주주의와의 충돌 엘리트주의는 대중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고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 주도하는 통치 체제를 강조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대중의 참여와 평등한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시민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엘리트주의는 대중을 정치적으로 무능하거나 비합리적인 존재로 간주하며 이들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고 대중과 엘리트 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한다.
2. 사회적 불평등 심화 엘리트주의는 사회적 자원과 권력이 소수의 엘리트 계층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강화하여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엘리트 계층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장벽을 설정하며 이는 계층 간 이동성을 제한한다.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대중은 엘리트 계층과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좁히기 어려워지고, 이러한 불평등은 세대 간에도 고착화된다.
3. 대중의 역량 과소평가 엘리트주의는 대중을 정치적,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합리적이고 무능한 존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중의 잠재적 역량을 간과하며 이들이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주체임을 무시한다.
4. 정책 결정의 편향성 엘리트주의는 소수의 엘리트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우선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집단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위험을 증가시킨다.
5. 사회적 책임의 결여 엘리트주의는 엘리트 계층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집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6. 대중과 엘리트 간의 갈등 엘리트주의는 대중과 엘리트 간의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엘리트 계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대중의 요구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엘리트주의는 민주주의 원칙과 불화하며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중의 참여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며, 엘리트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엘리트주의는 단순한 이념적 신념을 넘어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가치관으로 작동하며,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교육, 정치, 경제 분야에서 엘리트주의의 폐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1. 교육 분야

• 입시 경쟁 과열: 한국 사회는 어릴 때부터 치열한 입시 경쟁을 통해 소수의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엘리트주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과도한 사교육, 학업 스트레스 증가, 청소년의 다양한 경험 축소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 획일적인 인재상: 엘리트주의 교육은 명문대 진학과 높은 학업 성적을 중시하는 획일적인 인재상을 강요한다. 이는 창의성, 개성, 다양성을 억압하고, 사회 적응력이 부족한 인재를 양산할 수 있다.
• 계층 고착화: 명문대 출신에게 사회적, 경제적 특권이 집중되는 현상은 계층 이동성을 저해하고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2. 정치 분야

• 끼리끼리 문화: 정치권은 명문대 출신,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엘리트 집단에 의해 장악되어 왔다. 이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 불신을 심화시킨다.
• 관료주의: 엘리트 관료 집단은 자신들의 전문성과 권위를 앞세워 정책 결정 과정을 독점하고, 시민 참여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 부정부패: 권력을 가진 엘리트 집단의 부정부패는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정치 개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3. 경제 분야

•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 한국 경제는 소수의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며, 엘리트 출신 인재들이 주요 직책을 독점한다. 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성장을 저해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 불공정 경쟁: 엘리트들은 인맥, 학벌 등을 이용하여 취업, 승진 등에서 특혜를 누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사회적 불만을 야기한다.
• 갑질 문화: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힌 일부 기업 임원들은 직원들에게 갑질 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4. 사회 전반

• 편견과 차별: 엘리트주의는 학벌, 출신 배경, 사회적 지위 등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 획일적인 가치관: 엘리트주의는 성공, 경쟁,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가치관을 강요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사회적 갈등 심화: 엘리트 집단과 비엘리트 집단 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주의는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이다. 엘리트주의를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개혁, 정치 개혁, 경제 민주화,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보편적으로 판단 가능한 문제들이 결국 불법비상계엄, 내란, 내랑동조, 내란옹호 등으로 아주 참담하게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 상황에서 정책적인 그간의 정보의 흐름이 국민에게 제한되고, 엘리트 계층이 정보를 독점하고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엘리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공개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할 수 있다. SNS 가 없었던 시대 였다면 정말 우리 그 무엇도 행동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엘리트주의는 비상계엄이 펼쳐졌을 때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려고 하였다.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여당은 엘리트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할 수 있었다. 이는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기회를 차단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시민 참여 부족은 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이번 비상계엄을 불법이라 확실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포고문에서도 보이듯이 권력을 남용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비뚤어진 사상에 갇힌 보수주의 엘리트들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시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반대 의견을 탄압할 수 있었다. 이는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
매번 왜 보수당 집권시에 한국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는가? 자조섞인 자문을 한다. 이번에도 역시나 삐뚤어진 보수의 엘리트주의는 불법적 반헌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거나 야당에게 탓하고 있다.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이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불만을 억누르고 비판을 막으려 할 수 있다. 지금 여당의 모습이 딱 그러하다.

정치인들이 잘못 옳린 사상누각을 국민들이 스스로 어떻게든 떠받치고 있는 슬프지만 강한 대한민국 난 정말 보수주의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뚤어진 엘리트 주의와 극소수의 기득권을 권력으로 남용하고 오용하는 그들이 창피하고 함게 행복하기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안심하는 사회가 빨리 다가오기를 기원한다.

참고영상
https://youtu.be/Tg-XcV0BsLQ?si=oX45cGOGgeOFmG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