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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역사 헌정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세 차례 발생하였다. 각각 노무현 대통령(2004년), 박근혜 대통령(2016년), 윤석열 대통령(2024년)의 사례이다. 이들의 탄핵 소추 배경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2004년)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여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또한, 측근 비리와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3월 12일, 국회는 재적 의원 271명 중 찬성 193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약 63일 동안 심리를 진행한 후, 5월 14일에 “위법 행위는 있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며 탄핵을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 2024. 12. 29.
고위 공무원의 권위주의 큰 권한으로 시작된 권력욕고위 공무원의 권력욕과 권위주의에 대한 논의고위 공무원은 국가의 중요한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맡아 공공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부 고위 공무원들이 자신의 권력을 공익보다는 개인적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권력욕과 권위주의적 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이 글에서는 고위 공무원의 권력욕과 권위주의가 나타나는 방식과 그로 인한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위 공무원의 권력욕과 권위주의의 모습고위 공무원의 권력욕은 주로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거나 승진을 위해 권력을 과도하게 활용.. 2024. 12. 27.
보수정당의 과제 국민의힘 진짜 보수가 되길 바라며2024년 12월 현재, 국민의힘은 보수주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이에 따른 탄핵 소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정치적 행보는 보수주의 가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민의힘의 최근 정치 활동을 중심으로 보수주의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1.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민의힘의 대응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 조치는 국내외에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만 선포될 수 있는 비상권의 일종으로, 그 실행에는 엄격한 조건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번 계엄령 선포는 그 조건을 충.. 2024. 12. 27.
인천 소래포구 맛집: '만정' 정말 맛있는 집밥 식당이다. 크리스마스의 점심때, 뭘 만들어 먹자니 귀찮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내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자니 무책임하다. 근데 딱히 먹고 싶은 거창한 메뉴도 떠오르는 게 없다. 진짜 우리 부부 대신 그냥 한상차림 잘 먹을 수 있는 백반이면 좋겠다 싶어서 주변 검색을 하니 '만정'이라고 나온다. 뭔가 허름한데.... 그래도 이런 곳이 오히려 맛있다. 가보자 ~~^^근데 가다가 길가에 부대찌개 집이 보인다. 여보 백반집 아직 검증 못했는데.. 그냥 뜨근하고 적당히 부대찌개 먹을까? 아내가 그렇게 하자고 한다. 오키 좋아.... 그런데 우리가 움직인 시간이 2시 20분인데 3시부터 브레이크 타임이란다. 급하게 먹는 거 싫으니까 그냥 새로 찾은 집 갑시다.~~소래포구 아파트 동네에 아직 개발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우너래 .. 2024. 12. 26.
인천 소래포구 맛집 : 탑양꼬치 인천 소래포구 주변맛집을 하나씩 찾아가는 중이다. 이번엔 양꼬치집 검색해보니 집에서 600m 하지만 직선 거리의 길은 없으서 한블럭 돌아가야 한다.건물 지하에 주차 가능하고 1층으로 나와서 길밖에서 식당을 들어가야 한다. 양꼬치는 당연히 술과 먹어야 한다는 생각했기에 저녁 6시는 조금 이른가? 했는데 남은 테이블이 단 1개이다. 아! 장사가 잘되는 곳이구나~~먼저 이곳의 시그니처메뉴 탑양꼬치 일반 양꼬치와 다르게 겉에 양념이 발라져 있다.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전에 쭈욱 테이블 주변을 둘러보니 매우 깨끗하다. 아무래도 인터리어나 조명 때문에 흔한 양꼬치 식당들처럼 여기저기 기름기가 만져지는 뻔한 모습이겠지 했는데 식당의 규모나 식당내 일하시는 분들 인원수 대비해서 너무 깨끗하다.이 스테인리스 테이블 셋팅만.. 2024. 12. 21.
TGI 프라이데이스: 내 처음 맛본 패밀리레스토랑 아직도 기억한다. 대학교 시절 신촌에서 처음 가본 TGI 프라이데이스. 흔히말하는 서양 음식을 매우 편하게 가족들과 먹을 수 있는 곳, 9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햄버거가 아닌 가정식 개념의 아메리칸 푸드를 먹을 수 있는 곳은 서울 강남 지역 밖에는 없았다. 그리고 강북으로 퍼진 것은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IMF 직후 경제가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늘어났다.이런 브랜드를 잘 모르고 영어도 잘 모르던 어린시절에는 아웃백이나 TGI 모두 하얀색에 삘간색 브랜드 컬러를 가지고 있고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모두 우드를 사용해서 이게 그거 그게 이건줄 알았다. 그런데 그렇게난 향수 어린 패밀리 레스토랑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졌다고 한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 어떤 브랜드이고 왜이렇게 되었을까?TGI..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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