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경영 003. 2025년 한국 경제의 몸부림

2024년 하반기 한국 경제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 부진과 내수 둔화가 겹치면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으며,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는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내수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는 소비 심리 회복과 민간 소비 촉진, 관광 산업 활성화, 투자 활성화 등이 있다. 현재 경기 부진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다.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지갑을 닫고 있다. 따라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민간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내수 경기 진작의 핵심 과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생필품 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저금리 대출 지원 등을 통해 가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소득세 감면 등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지역 상품권 발행, 소비 쿠폰 지급 등과 같은 단기적인 소비 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소비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관광 산업은 높은 고용 창출 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어 내수 경기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관광 시장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하고,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내 여행 상품 개발, 지역 축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관광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관광 인프라 확충, 서비스 질 개선 등을 통해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 투자는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 세액 공제 확대, 연구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시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장기적인 구조 개혁으로는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소득 불균형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디지털 전환 등이 있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낮은 생산성과 경쟁력으로 인해 내수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 영업 규제 등을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서비스 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서비스 산업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소득 불균형 심화는 소비 위축을 야기하고 내수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된다.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실업,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계층 이동성을 제고하여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내수 경기 균형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방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교통망 확충, 문화 시설 확대 등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제이다.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인프라 확대를 통해 디지털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전통 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2025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4조1천억 원 감액된 673조3천억 원으로 통과되면서,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예산의 효율적 재배분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기존 예산 내에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지출을 감축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소비 촉진, 소상공인 지원, 관광 산업 활성화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제한된 예산 내에서도 효과적인 내수 부양이 가능하다.

둘째, 민간 부문의 활력과 혁신을 지원하여 내수를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하여 소비 여력을 높여야 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저금리 대출 지원, 소득세 감면 등 가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증대시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단위의 내수 진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소비 촉진 정책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다섯째, 필요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거나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여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25년 초에 추가경정예산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제한된 예산 상황에서도 내수 경기를 효과적으로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