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속 한국과 트럼프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정책 기조와 과거 행적을 고려할 때, 한국은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였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무역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러한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트럼프는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을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판하며 재협상을 추진한 바 있다. 그의 재집권 시 한미 FTA의 재협상 가능성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 이는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트럼프의 통상 전략으로 ‘보편적 관세’와 ‘상호무역법’을 주목하며, 동맹, 비동맹 구분 없이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압박 및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전략은 한국의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 내 생산을 요구하는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생산 비용 증가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대중국 제재 강화로 인해 한국은 대체 수출 시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트럼프 재집권으로 화석연료 공급이 확대되며 에너지 가격은 낮아지겠지만, 친환경 에너지 업계의 불확실성은 고조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과 인프라 투자 확대는 미국의 재정적자 증가와 금리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고, 원화 약세와 자본 유출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한국의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의 금융 정책으로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 제한을 지렛대 삼아 금리 인하와 약달러를 추구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의 재집권 시 이러한 압력이 다시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미 동맹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한국의 국방 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 주한미군 전면 철수를 자꾸 주장하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철수는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하라고 제안했고, 트럼프는 ‘그렇지 두 번째 임기’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는 과거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를 언급한 바 있다. 그의 재집권 시 이러한 논의가 재개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데이비드 맥스웰 전 미 특전사 대령은 “돈밖에 모르는 트럼프가 주둔군 비용 협상 결렬을 주한미군 철수의 기회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다. 그의 재집권 시 북미 정상 간 개인 외교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한국이 소외될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트럼프의 리더십 스타일을 고려할 때,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운반수단이니 이를 제거하고 핵 개발 동결 수준에서 머무르는 합의를 해주면서 제재를 풀어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2025년 한국 경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대외 의존도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다시 부상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은 대외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한국은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무역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수출은 미국과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 또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여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특히, 친환경 산업과 디지털 전환에 집중함으로써 국제적 수요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내수 시장의 안정성은 더욱 중요해진다. 이를 위해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산층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고용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내수 기반을 튼튼히 다질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내수 확대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금융 안정성 역시 중요한 과제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과 금리 변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도 이에 따라 외환시장 변동성과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확충하고 금융 규제를 강화하며, 글로벌 투자자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거시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자금 조달 다변화와 환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대외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와 공급망 강화 등 새로운 경제 정책 방향에 발맞춘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전략은 한국과 같은 무역 중심 국가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독립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서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2025년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는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활성화와 산업 구조의 고도화,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학계가 협력하여 종합적이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의 변화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한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제 경제 무대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