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강국이라 자랑하지 마라 ㅠㅠ. 요즘 마음 아프다. 지난 10년의 발전이 그립다.

 

한국의 IT 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IT 강국'으로 불리던 한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그 주요 원인과 현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1990년대 말 부터 시작된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모바일 시장 스마트폰 관련 산업의 성장을 반탕으로 분명히 한국의 IT 산업은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tradius Collections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5년 기간 동안 한국 전자/ICT 부문 생산량의 연평균 성장률(CAGR)이 7.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한국 IT 산업의 기본적인 경쟁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약점은 명확한 한국의 경쟁력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급성장
Gartner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40억 달러 규모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한국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이버보안 시장의 확대
사이버 공격의 증가로 인해 한국의 사이버보안 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으로 사이버보안 시장 규모는 43.51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9.5%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한국이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IT 산업의 도전 과제

한국 IT 산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IT 강국 지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존재한다.

 
 
글로벌 경쟁력 약화
한국의 IT 서비스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규모와 수익성 면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 기업의 시장 점유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는 Amazon Web Services, Microsoft, Google 등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첨단 IT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공지능(AI) 투자의 상대적 부족
IDC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AI 지출은 2023년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는 글로벌 AI 시장의 규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다. 한국 기업들의 AI 투자가 글로벌 트렌드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규제와 정책적 제약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CSAP)와 같은 정부 정책들이 외국 기업들의 한국 공공 부문 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글로벌 경쟁을 통한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력과 인력 부족이 두드러진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이 충분하지 않으며, 글로벌 소프트웨어 표준 제정에서의 영향력도 미미하다. 또한, 웹 표준을 준수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어 국제적인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갈라파고스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IT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한국의 IT 관련 법과 제도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과도한 규제가 많은 해외 IT 기업들의 국내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의 IT 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 부족 역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유명 기술이 개발 되었을때 시장 선점이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지원 투입 후 성과와 성장, 발전을 명확히 보장하는 자율성을 주지 않고 있다 사라져버리거나 해외에 잠식당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우수한 인적 자원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발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더불어 상위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나 로스쿨 등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경향이 강해 IT 인력의 지속적인 유출을 초래하고 있다. 결국 휴먼네트워크에 의한 기술 교류가 부족하고, IT 기술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의 인식 역시 낮아 산업 발전에 제약이 따른다. 선진국 대비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 부족 역시 한국의 IT 생태계를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 약화, 첨단 IT 서비스 분야에서의 해외 기업 의존도 증가, AI 투자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IT 강국 지위는 점차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 R&D 투자 확대,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한국 IT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쉬운일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잃어버린 10년~20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